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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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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법시행령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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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병남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의정부지법 2005. 7. 14. 선고 2005노704 판결
[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56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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